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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받고 수사무마’ 관세청 특사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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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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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이 수억원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식이다. 당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했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한 공소청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특사경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각 기관별 형사사법권 행사의 적절성·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사경의 위법·과잉수사를 감독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특사경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쿠바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대표단이 쿠바 본토를 방문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델 토로 쿠바 외무부 미국 담당 부국장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최근 쿠바에서 양국 대표단 간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델 토로 부국장은 협상단에 미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와 쿠바 외무부 차관급 대표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회담 분위기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전문적이었다”면서 일부 미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미 대표단은 어떠한 위협이나 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USA 투데이 등은 미국 측이 쿠바에 고위 정치범 석방 시한을 2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르시아 델 토로 부국장은 “쿠바에 대한 에너지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경제적 강압 행위는 쿠바 국민 전체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 역시 미국과 쿠바 간 회담이 열렸는지에 관한 질의에 양측이 지난 10일 쿠바에서 만났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 대표단은 쿠바 경제가 수직 추락 중이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기 전에 미국이 지원하는 핵심 개혁을 단행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쿠바 측에)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쿠바 지도자가 행동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10일 아바나에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인 라울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를 포함한 쿠바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또 쿠바와의 회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쿠바에 제공하는 방안,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과 쿠바 내 정치적 자유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에 대한 봉쇄를 강화해 석유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쿠바 전역은 극심한 전력난과 경제난, 의료난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양국이 외교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1시8분쯤 충남 태안 몽산포항 인근에서 갯벌 활동 중 실종된 70대 A씨를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해루질을 위해 갯벌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으며 실종 신고가 이날 오전 1시8분쯤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마검포파출소와 태안구조대, 경비함정 등 가용 세력을 현장에 급파하고 8해안감시대대와 소방·경찰·태안군·해양재난구조대·의용소방대·국립공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2시58분쯤 실종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5㎞ 떨어진 마검포항 인근 해상(항에서 약 800m 지점)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시신은 태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태안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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