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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언론인 줄소환에 “가짜뉴스” 맹비난···선거 전 ‘언론 때리기’ 불붙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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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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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비판적 언론·언론인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카타르가 미국에 제공한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 4명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주 뉴욕 맨해튼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하라는 취지다. 일부 소환장은 연방 수사관이 기자들의 자택을 찾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NYT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새 전용기에 보안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때 기존 구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가 제공한 신형 전용기에 대미사일 방어체계 등 보안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기존 전용기 이용을 비밀경호국이 권고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보도가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공무원”이라며 “언론 역할을 존중하지만 국가안보 관련 기밀 유출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의중이 실린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논의한 후 기자 증언 요구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YT 보도에 크게 격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NYT는 “연방 수사관이 기자들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은 헌법과 언론 자유를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충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는 “기자를 대배심에 세우는 것은 언론 독립을 보호해온 법무부의 오랜 관행을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표현의자유재단(FIRE)은 “언론인과 내부고발자 모두에게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비판의 전면에 나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가짜뉴스’의 진원지이자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매기 하버먼 NYT 기자를 콕 집어 공격했다. 하버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일본 이슬람공화국”으로 잘못 말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 안에서 그의 건강 상태는 블랙박스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곳 해거먼(Maggot Hagerman)은 10년 동안 나에 대한 거짓 보도로 먹고살았다.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구더기라는 뜻의 매곳(maggot)과 마녀·노파를 뜻하는 해그(hag)를 넣어 의도적으로 기자의 이름을 다르게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열거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몰락한 뉴욕타임스, 길을 잃은 월스트리트 저널, 아무도 보지 않아서 MSNOW로 이름을 바꾼 MSN, 역사상 최악의 무명 앵커들을 거느린 무지한 CNN, 그리고 ABC·CBS·NBC 가짜 뉴스 3사까지. 이 모든 언론사는 폭락하고 있다”며 “대중은 그들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SG닷컴이 주문 후 2시간 안에 집 앞까지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8일 SSG닷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이마트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주문 후 2시간 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존 쓱배송에 속도와 즉시성을 더했다.
오는 9일부터 이마트 양재점·하남점 인근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8월에는 월계점·가든5점·신도림점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권역을 넓힌다. 이어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연말까지 50여 곳의 이마트 점포에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SSG닷컴은 이를 통해 주간·저녁·새벽 배송을 아우르는 ‘쓱배송’, 대용량 상품에 특화된 ‘트레이더스배송’, 소량 상품에 특화된 1시간 즉시배송 ‘바로퀵’, 도착보장 ‘스타배송’ 등 소비자의 세분화된 장보기 수요에 맞춰 온·오프라인 배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서비스는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주문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배송이 완료된다.
서비스 대상 권역의 고객이 쓱닷컴 앱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과 주문서에 ‘2시간 내 배송 가능’ 메시지가 표시된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받는 기존의 예약 배송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냉장·냉동식품은 전용 보냉 파우치 포장 후 이마트 매장에서 출고해 유통 과정에서의 선도 저하를 방지한다.
무료배송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4만원 이상 주문 시 적용된다.
SSG닷컴 관계자는 “이마트 점포 인프라를 기반으로 SSG닷컴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장 신선한 상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배송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배송 속도와 편의성을 높여 온라인 장보기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는 압수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불러 별도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자정보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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