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더 많은 혜택 준다더니 “16일부터 e음 캐시백 일시 중단”…박찬대 시장, 취임하자마자 ‘공약 파기’ > 공지사항

변호사 마케팅 더 많은 혜택 준다더니 “16일부터 e음 캐시백 일시 중단”…박찬대 시장, 취임하자마자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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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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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역 화폐인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을 오는 1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하면 즉시 유정복 전 인천시장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하자마자 ‘공수표’가 됐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을 지급하지 못해 오는 16일부터 캐시백 전체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애초 3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서 10%를 제공했다.
하지만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6·3 지방선거 두 달을 앞둔 지난 4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 추경 예산 1657억원을 편성해 e음 카드 캐시백을 5~7월까지 3개월간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하고, 사용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시장은 6·3 지방 선거기간 유 전 시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박 시장은 당선되면 취임 직후인 7월 1일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위해 2차 추경으로 2400억원을 편성, 인천 e음 카드의 캐시백을 20% 유지하면서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 추석 장바구니까지 넉넉하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 전 시장보다 40% 많은 2차 추경 방안까지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초과세수에 따라 인천시 법인 지방소득세가 600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하나금융지주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면서 우발세수 1000억원에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을 조정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재정난’을 이유로 캐시백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박 시장은 “올해 인천 e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가한 258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예산이 16일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 e음 카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구성해 재정구조를 개선해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 e음 카드 캐시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인천시 채무비율은 11.28%로 가장 낮다. 서울은 21.53%, 부산 16.55%, 대구 19.12%, 광주 21.93%, 대전 17.5%, 울산 13.06%, 세종 18.53% 이다.
2025년 말 기준 인천시 채무는 2조3119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3.2%이다.
인천의 한 시민은 “유 전 시장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캐시백을 확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면 이해하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더 퍼주겠다고 해 놓고 취임하자마자 재정난을 이유로 아예 캐시백을 중단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팽개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무더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2일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질병청은 폭염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논·밭 작업이나 건설현장 작업, 야외 체육활동과 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이 2016∼2024년 기온자료와 사망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인 체감온도 38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 위험이 평상시보다 19%,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1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4%,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7% 증가했다.
질병청은 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으로 모든 야외활동 중단,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 가족과 주변 이웃 및 어르신의 안전과 안부 확인을 제시했다.
무더위로 인해 국내 온열질환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35명,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29명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7월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 사망자의 약 35%가 집중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는 압수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불러 별도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자정보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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