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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20.79% 유지’ vs ‘개편’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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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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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토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정작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아 논의는 총론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획예산처는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리되,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부금 제도를 ‘월급의 5분의 1이 자동이체되는 교육비 통장’에 비유했다. 그는 “첫째가 대학에 진학해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줄었는데도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교부율 20.79%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라는 교육재정의 안전망은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유아와 고등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존 초·중등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제도 개편의 이유라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수요 감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고 있고, 돌봄과 정서 지원, 안전 관리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사회적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를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며 적정 규모 학교 운영과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교부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내국세 연동 방식을 어떻게 손질할지, 초과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교육 분야에 배분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핵심 쟁점은 다뤄지지 않았다. 토론을 지켜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오늘 토론은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총론 수준의 논의였다”며 “실질적인 논의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각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기보다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국세 연동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인식 차가 큰 만큼 7월 중 추가 토론과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 수위가 높아졌다. 당권 경쟁 시작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은 누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인지를 놓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려다 무산된 일을 놓고 정 의원을 공격했다. 김 의원은 “합당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는 성공시키지 못했다. 꼭 필요한 과정인 숙의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조직의 지휘나 권유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 뒤 한 당원은 정 의원이 최근 참석한 강연 행사에서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 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겨냥해 “정 전 대표님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정견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KDLC가 세긴 센가 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며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기한 ‘자기 정치’ 비판에는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저는 자기 정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선명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연설 시 지지층 간 고성이 오가 사회자가 제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13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경북 당원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우리만의 정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면서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견 발표에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당대표에 출마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사라진 세대교체, 청년과 미래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다음(AXZ)를 추가로 포함해 총 9곳이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고,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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