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기간에 암 검진 결과 통보…법원 “검진비용 환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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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일주일간 의성과 안동, 청송, 영덕, 영양 5개 시군을 덮친 ‘경북 산불’로 주택을 비롯해 축사, 하우스 등 시설물이 집중적인 피해를 봤다. 농작물과, 관련 시설 피해도 집계가 진행될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29일 경북도와 경북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285채가 불에 탔다. 전소가 3224채, 절반이 불에 탄 반소가 25채, 부분적으로 탄 경우가 36채다. 지역별로는 영덕 1172채, 안동 1092채, 청송 625채, 의성 292채, 영양 104채다.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 482㏊와 시설하우스 281동, 축사 43동, 농기계 746대에서 피해가 났다. 한우 13마리와 돼지 2만4470마리가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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