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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인근 대형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했던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건설노조 노동자 2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가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설치된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임금 삭감안 철회” “현장 갑질 근절”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공농성 중 광고판을 덮는 크기의 현수막을 내걸었다.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0월31일 사용자단체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농성을 중단했다. 경찰은 같은 날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 2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2월 건설노조 집행부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농성 행위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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