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구성 핵 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 장관 기밀 누설 전제한 주장 잘못” 논란 일축 > 공지사항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구성 핵 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 장관 기밀 누설 전제한 주장 잘못” 논란 일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01:19

본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북한 핵 시설 언급으로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중단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 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에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 장관 ‘(북한 내) 구성 핵 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한 정 장관의 해명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6일 북한의 ‘구성 핵 시설’을 거론한 것은 “공개 자료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며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야당과 일부 보수세력이 정 장관 발언을 문제삼아 해임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구성 지역에 핵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측은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언급에 대해 외교·안보 채널 등으로 항의 의사를 표하며 북한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B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B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96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구성 핵 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 장관 기밀 누설 전제한 주장 잘못” 논란 일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