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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치매 어머니 험담에 “죽여버리겠다”…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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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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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쯤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인 B(52)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약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A씨와 B씨의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B씨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찾아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갔다.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와 B씨 모두 술잔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골반과 손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오후 2시 강원 영동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와 경기, 경북, 세종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미만으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오후 5시 기준 강원 영서와 충남, 충북, 전북 등 일부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는 유지 중이다.
전날 오후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경남,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이날 한때 전남과 경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50㎍/㎥까지 치솟았다.
황사 영향은 수요일인 22일까지 계속되겠다.
한국환경공단은 22일 미세먼지 농도가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부산·울산·경남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이란은 종전을 원하지만 이란 국민들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미국보다 높다고 보고 먼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 전문가가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이 전문가는 종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이란 강경파를 자극하지 말고 신뢰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SCMP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는 이란 사업가이자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자문 위원회 위원인 모하메드 아메르시는 지난 17~1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안탈리아 외교포럼에서 “이란과 미국이 주도하는 양해각서가 다음 주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의 참여는 불확실하지만 레바논에서의 지속적 휴전이 양해각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메르시는 “양해각서로 체결을 통해 더 자세한 합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최종 합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자리에서 세부 사항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메르시는 이란 협상단과 가깝다고도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아메르시는 SCMP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먼저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아메르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폐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강경파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이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고 이것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이란은 18일 신뢰 위반을 이유로 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했다.
아메르시는 파키스탄의 중재자들이 휴전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과 이란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 협정의 핵심 쟁점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농축 우라늄 비축량 현황,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제재 해제 3가지를 꼽았다. 앞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5년 중단에만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메르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장고조는 가능성 있는 위험이 아니라 기본값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은 이미 미사일 능력을 재건하고 강화하며 긴장 고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모든 미사일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는 이룰 수 없다”며 “해상 압박으로는 이란의 항복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르시는 경제 재건을 위해 이란은 제재 해제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며 이란 외교부가 협상의 틀을 마무리짓기를 원하지만 이란 내 강경파는 여전히 미국을 깊이 불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번 전쟁을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제거 작전’ 성공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스라엘)의 꾀임”에 넘어가 일으켰다고 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드 카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차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실패할 수 없고 또다른 긴장 구실의 구실이 될 회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상대방은 “극단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결과지향적 외교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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