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에 신생아 담아 길거리 유기…경찰 피의자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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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에서 갓난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9분쯤 해남군 해남읍 길거리에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다. 행인이 상자에 담겨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아기는 발견 당시 맥박과 호흡이 정상이었으나 저체온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신생아가 발견된 곳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진정으로 고심을 했는지 의문이다. 1개월도 안 되는 대행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7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기간을 합하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후 16번째다. 이 정도면 ‘묻지마 거부’ 수준이다. 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도 아닌 대행이 이리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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