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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5-04-0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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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계획한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와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투입된 에산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을 위해 쓰인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3대 영역(일자리·소득, 거주, 생활지원)에서 43개 사업을 추진한다.일자리·소득 분야에서는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기관 등의 사무행정 서비스 보조 등에 전국 최대규모인 공공일자리 4944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775개도 제공할 계획이다.거주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의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적합한 체험형․생활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입점사들 사이에서는 판매대금 정산이 일부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란이 몰래 법정관리를 준비 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일주일 만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판매자들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발란은 31일 최형록 대표 명의로 입점업체들에 공지를 보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면서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다만 최 대표는 “발란의 회생절차는 타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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