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재탄핵 시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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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 탄핵소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라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소추를 검토해온 만큼,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채소의 가격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배추 등의 수입을 늘리고 마트에서 할인 지원 품목도 확대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 양파 가격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1일 기준)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5582원으로 1년 전 4226원보다 32.1% 높다. 무는 한 개에 2849원으로 1년 전(1942원)보다 46.7% 올랐다. 양배추 한 포기는 5369원으로 1년 전(4914원)보다 9.3%, 흙당근(1㎏)은 5857원으로 1년 전(4846원) 대비 20.9%, 양파(1㎏)는 3378원으로 1년 전(2813원) 대비 20.1% 각각 높다.농식품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에 대설과 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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