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30대…대법 “형 면제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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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사인 한헬스케어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는 직원을 일반 소비자인 척 가장해 자사 제품 홍보글을 작성하게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공정위는 30일 주식회사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하니헬멧’은 머리 모양이 둥글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9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쓰도록 했다.이에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인도변 화단 옆으로 두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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