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비판도 ‘테러 옹호’ 규정…SNS 뒤져 비자 문턱 높이겠다는 미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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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져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에서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헤치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민주당 저출생 대응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세제를 통해 출생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족계수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급방위대는 지난 26일 비공개 집담회를 열고 다양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가족계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1945년 2차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명 ‘N분N승 소득세’로도 불린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 계수로,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과세표준 구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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