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 땐 재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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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강화한 내용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표결부터 하고, 안 되면 다시 추진하든지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 투표를 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될 경우에는 “집중투표제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경찰도 바빠졌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하고 서울 전역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난동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등은 임시휴업을 결정했다.전국 경찰관서는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오는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다른 지역 경찰청은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한다.전국에서 동원 가능한 338개 기동대 중 210개 기동대가 선고 당일 서울에 배치된다. 기동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호를 주로 맡는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헌재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단선 구축에 주력한다. 경찰은 또 형사들을 헌재 경내에 배치해 탄핵 선고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불복해 헌재 경내로 난입하는 이들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문형배 ...
북한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경북 지역을 위주로 역대 최대 피해의 산불이 일어난 상황에서 북한도 산불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방순녀 기상수문국 처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최근 기상 상황과 산불 발생의 연관성을 설명했다.방 처장은 유엔환경계획(UNEP) 분석을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2100년까지 50% 늘어날 것”이라며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북한 날씨 특성상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방 처장은 “최근 날씨의 특징은 비가 적게 내리고 기온이 높으며 센바람이 자주 불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방 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부터 토양이 메마르고 대기가 건조하며 센바람이 자주 불어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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