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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다면서 되레 청년에 불리하게 고치라 주문해 제도 이해 불충분…기금 소진 우려한다면 국고 지원을“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한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비판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10여년을 시민단체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여당을 설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 나오는 비판은 50년 뒤 발생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여 모수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여야 원내대표단이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나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시도하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산불 피해 대책 등을 살피기 위한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오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번째 회동 뒤 “추경에 대한 논의와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등이 큰 현안”이라며 “(회동에서)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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