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재탄핵 시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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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 탄핵소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라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소추를 검토해온 만큼,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신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 등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일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A씨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B씨 등 5명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사건 내용을 파악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확인해 김 대표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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