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이 대통령 비판에 쟁점된 장특공제···“특혜 폐지” vs “매물 잠김 우려” > 공지사항

수원상간변호사 이 대통령 비판에 쟁점된 장특공제···“특혜 폐지” vs “매물 잠김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02:51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등 거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에서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
국회에는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인당 평생 한도 2억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현행처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정액형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성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장특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 20억원·10년 보유·거주 가정) 주택은 현행법상 양도세가 9406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3억9922만원으로 3억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양도가액 15억원(취득가 7억원·10년 보유·거주)인 경우 현행 약 348만원 수준 세금이 개정안의 2억원 한도 공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손질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특공제를 정률에서 정액제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집값 상승, 취득세·보유세 등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집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혜택이 문제라면, 장특공제만 손댈 게 아니라 전체 세제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며 “보유세를 양도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거나 현재 12억원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데 선거를 그냥 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인구 비례를 어기는 결과가 나와서 김 변호사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인구 비례를 위반한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가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인구 비례 3대 1을 준수하지 않은 2022년 전북도의회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이었다.
헌재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평균 대비 상·하 50%(3대1)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당 인구 평균이 1만명이라면, 각 선거구가 5000명(50%) 이상, 1만5000명(150%) 이하로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구가 즐비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시·도 의원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최소 2명을 보장하는 단서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울릉군이나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단독으로 시·도 의원 1명을 배출했고, 그 결과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위반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단서 규정에 대해 “지방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인구 편차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2월19일까지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온 상황이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우완 투수 성영탁(22)이 팀의 9회 마운드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입단 2년 차였던 지난 시즌 1군 필승조에 안착한 데 이어 올 시즌에는 ‘임시 마무리’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팀의 마지막 이닝을 맡고 있다. 2024 신인 드래프트 10라운드 전체 96순위로 입단한 선수가 단기간에 팀의 마무리로 올라선 것은 이례적인 흐름이다.
시즌 초반 3승7패로 흔들리던 KIA는 대전 한화 3연전을 기점으로 반등했다. 전환점에는 성영탁의 역할이 있었다. 그는 11일 한화전에서 8회 1사부터 1.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며 데뷔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해당 시리즈에서 KIA는 연승과 함께 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위기 관리 능력도 확인됐다. 당시 9회 심우준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2사 후 최인호에게 적시타를 맞아 1점 차로 쫓겼다. 이어 타격감이 좋은 동기 문현빈과 맞붙는 상황이었지만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성영탁은 “땅볼 유도형 투수로서 장타 억제에 자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5일 키움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9회 연속 안타 이후 2사 2·3루 위기를 맞았고, 벤치는 고의사구를 선택해 만루를 만들었다.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지만 성영탁은 염승원을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두 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그는 “상대와 승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확률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영탁은 시속 150㎞를 상회하는 강속구 투수는 아니다. 대신 안정적인 제구와 낮은 코스로 유도하는 땅볼 능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한다. 특히 밀어내기 볼넷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벤치의 신뢰를 얻고 있다. 상황 판단과 배짱 역시 강점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데뷔 이후 17.1이닝 연속 무실점으로 구단 기록을 경신한 그는 올 시즌 정해영의 공백을 메우며 마무리 역할을 수행 중이다. 개인 성과에 대한 욕심은 드러내지 않는다. 성영탁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완벽한 흐름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18일 두산전에서 시즌 첫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다.
8회 2사 후 등판해 동점 적시타를 허용했지만, 9회에는 삼자범퇴로 이닝을 정리하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정해영의 복귀가 임박했지만, 당분간 KIA의 9회는 성영탁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범호 감독은 “현재 팀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수”라며 “실점이 나오더라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이전글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한·중 “희토류 공급망 안정적 관리” 26.04.22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상간변호사 이 대통령 비판에 쟁점된 장특공제···“특혜 폐지” vs “매물 잠김 우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