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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면밀히 살핀다. 앞서 토허구역 해제와 번복을 거듭하며 과열된 시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 계획을 논의했다.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위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국토부·서울시는...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사례가 총 33건으로 1일 집계됐다. 나흘 전에 파악된 것보다 3건 더 늘어난 수치다. 경북 의성 고운사 석불 일부, 경북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및 수정사 대웅전이 포함됐다.국가유산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가지정유산 13건과 시도지정유산 20건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 국가지정유산에는 보물 3건, 명승 4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건이, 시도지정유산에는 유형문화유산 3건, 기념물 3건, 민속문화유산 5건, 문화유산자료 9건이 포함된다.이날 추가로 파악된 피해 사례는 총 3건이다. 국가지정보물인 경북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불신과 광배(빛을 형상화한 장식물)는 이운하여 피해가 없으나 대좌(받침)가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국가지정명승인 경북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은 북측 능선 송림의 일부 피해가 확인됐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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