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속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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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속성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유산 보물 2건을 비롯해 국가유산 30건이 피해를 입었다. 대형 산불에 국가유산이 소실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유산청이 지난 21일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 전체 혹은 일부가 훼손된 유산은 19건이다.이 중 12건은 전소됐다. 경북 의성군의 천년고찰 고운사가 지난 25일 모두 불에 타면서, 경내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전소됐다. 국가지정유산 민속문화유산인 경북 청송군 사남고택도 지난 26일 불에 탔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지산서당, 국탄댁, 송석재사, 지촌증택 등 경북도 지정 문화유산도 여럿 전소됐다. 강원 정선군, 경남 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도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고운사가 전소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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