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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5-04-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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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다툼의 여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 등을 받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특수...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유산 보물 2건을 비롯해 국가유산 30건이 피해를 입었다. 대형 산불에 국가유산이 소실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유산청이 지난 21일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 전체 혹은 일부가 훼손된 유산은 19건이다.이 중 12건은 전소됐다. 경북 의성군의 천년고찰 고운사가 지난 25일 모두 불에 타면서, 경내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전소됐다. 국가지정유산 민속문화유산인 경북 청송군 사남고택도 지난 26일 불에 탔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지산서당, 국탄댁, 송석재사, 지촌증택 등 경북도 지정 문화유산도 여럿 전소됐다. 강원 정선군, 경남 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도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고운사가 전소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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