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돌려막기 구조 설계”···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 홍정도·홍석현 등 20인 형사고소 > 공지사항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돌려막기 구조 설계”···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 홍정도·홍석현 등 20인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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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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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중앙그룹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통로로 JTBC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감추는 ‘돌려막기’ 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속여 채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회장과 홍 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임직원,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 담당 임직원 등 총 20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JTBC·중앙일보가 발행한 공모 무보증사채와 그 신용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 투자한 개인 319명이다.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피해액은 최소 325억2000만원이다.
중앙그룹이 부실한 재무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자금 돌려막기 및 장부 부풀리기를 주도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 설명에 따르면, 이 돌려막기 구조의 중심에는 JTBC가 있다. ‘신종자본증권’이 핵심 역할을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만기가 매우 길어 이른바 ‘영구채’로도 불린다. 재무제표에서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자본을 부풀려 자본잠식 상태를 감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총 9건, 금액으로는 2260억원이다.
문제는 JTBC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한 주체가 외부인이 아닌 중앙홀딩스·다보중앙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점이다. 그룹 계열사들에게 빌린 돈으로 JTBC는 장부 상에서의 자본금을 늘렸고, 이 ‘건전해진’ 재무제표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외부로부터 3200억원을 조달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이 회사채를 사들였다가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진짜 현금’은 JTBC에 머물지 않고 스튜디오아예중앙·피닉스스포츠 등 다른 계열사들에게 대여·출자 등의 형태로 빠져나갔다. 단독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계열사에 자금을 수혈하는 도구로 JTBC를 활용한 것이다.
신동환 창천 변호사는 “JTBC에 실제로 남는 것은 이자와 배당, 그리고 상환의 부담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열사들에게 빌려준 돈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부상 손실로 인식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중앙그룹 주요 8개사의 대여금 7405억원에 설정된 충당금은 ‘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JTBC가 발행한 회사채에 1억45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채권을 살 당시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저희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JTBC 회사채에 2억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 신모씨도 “회사가 돈을 조달하고 사용한 과정에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오너와 경영진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철저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복현 변호사는 “홍정도 등 오너 일가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정범(직접 실행하거나 주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돌려막기 구조는 단순히 실무자 선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열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보고를 받는, 결국 그룹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토록 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다음주부터 텍스트 기반 SNS 플랫폼 스레드에 청소년 계정 관리 감독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메타의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어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하루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앱,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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