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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진정으로 고심을 했는지 의문이다. 1개월도 안 되는 대행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7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기간을 합하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후 16번째다. 이 정도면 ‘묻지마 거부’ 수준이다. 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도 아닌 대행이 이리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한 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6.27%로 잠정 집계됐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집계 결과 전체 선거인수 462만908명 중 사전투표를 포함해 총 121만3772명(26.27%)이 투표에 참여했다.기초단체장 선거 5곳의 투표율이 37.83%로 부산교육감 선거 1곳(22.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도의원 선거 투표율은 26.8%, 시·군·구의원 투표율은 22.8%로 잠정 집계됐다.기초단체장 중에는 전남 담양군수 선거가 전체 4만394명 유권자 중 2만4969명이 투표해 가장 높은 6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 거제시장 선거(47.3%), 경북 김천시장 선거(46.4%), 충남 아산시장 선거(39.1%) 등의 순이었다.문헌일 전 구청장이 백지신탁 문제로 자진사퇴한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는 가장 저조한 25.9%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구로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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