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림청 자체 감사결과 보니…산불예방·관리업무 소홀 무더기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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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이다. 산림항공본부의 경우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 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산림 내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2023년에는 경북의 한 임도변 아래 마을에 집중호우 뒤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숨졌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시민단체 서울YMC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능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인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YMCA는 공정위가 서울YMCA의 신고를 접수하고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서울YMCA는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AI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서울YMCA는 “애플이 이번 아이폰 운영체제(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광고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 기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미국에선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의 광고가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오도했다는 것이다.서울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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