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로 2월 주택 매매 32% 증가…‘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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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 대비 47% 가량 급증하며 전국의 주택거래 매매량도 30% 이상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6% 증가했다.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4743건)이 전월(3233건) 대비 46.7%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2만40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30.3% 증가했다.국토부는 봄 이사철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가 맞물리면서 주택 매매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보다 38.6% 늘어난 27만823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0% 증가...
목요일인 3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낮 동안 포근하겠다.이날 오전 9시까지 전남서해안,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기온은 차갑지만 낮 최고기온은 12~18도까지 오르겠다.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은 공기질이 탁하겠다.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서울·경기 북부·대전·세종·광주·전북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오전에는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북북부,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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