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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르포]물 끊기고 수용자 간 폭력···한계 다다른 교도소 과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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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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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는 20년 20일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여름 수감 생활의 고통을 적었다.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를 시작으로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를 거치며 인생의 4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여름 수감을 “형벌 중의 형벌”이라고 말했다.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감옥 생활이 옆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서라고 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직접 찾아가 체험한 경기 안양교도소 생활은 신 교수가 수감을 마친 1988년에 멈춰 있었다. 9명이 정원인 24.61㎡ 크기의 혼거실에 15~17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불을 깔면 어깨와 어깨가 닿고, 발과 발 사이 통로와 화장실 앞까지 겹쳐 누워야 모두가 잠들 수 있는 구조다. 수감자는 늘고 시설은 개선되지 않아 수용률이 치솟은 탓이다. 안양교도소의 수용정원은 1700명이나 현재 2284명이 수용돼 있다.
과밀수용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날 오후 12시13분쯤 18명이 수용된 6동 상층 1번방 화장실의 물이 끊겼다. 교도관은 “아래층에서 물을 다 써서”라고 했다. 18명 중 두 명이 아직 식판 설거지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변기는 고장 나 물을 붓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았다. 아래층 수용자 때문에 위층 수용자가 제대로 먹지도, 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 교도관은 “과밀수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다른 수용자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로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 수용자는 과밀수용을 폭력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교도소에서 노란 명찰은 권력이다. 조직폭력 사범이 주로 노란 명찰을 단다. 이들이 약한 수용자에게 소란을 일으키라고 강요해 그들을 징벌·조사실로 쫓아내는 식으로 방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다른 교도관은 “문을 차라고 시키거나 통방(방끼리 소통하는 행위)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화장실 앞으로 자리가 배정돼 쭈그린 채 잠을 자야 하는데, 이를 교도소 은어로 ‘뺑끼 탄다’고 부른다고 했다.
징벌·조사방은 대체로 혼자 쓸 수 있지만,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니다. 좁고 더럽기 때문이다. 1963년 개소 이후 60여 년간 벽지에 켜켜이 쌓인 땟국물과 낡은 화변기가 악취를 뱉어냈다. 창문엔 냄새를 맡고 찾아온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바닥은 냉기를, 천장은 열기를 뿜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들이 주로 갇히기 때문에 폐쇄회로(CC) TV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었다.
교정당국과 직원들은 수용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을 긍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도소가 ‘교정’의 기능을 상실하면 이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화가 일어나겠느냐”면서 “시설 확충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화물을 나르는 트럭 자율주행차가 오는 6월 최초로 국내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동안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부문에는 자율차 도입이 확대돼 왔으나 화물 운송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자율주행 유상 화물 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일부 구간에서 자율차인 타다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t 트럭 1대를 운행할 수 있다.
운행 구간은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에서 충북 진천의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112㎞ 구간이다. 운행 시간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평일에만 주 3회 운행한다.
안전을 위해 운행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다. 내년부터 운전자는 조수석에만 탑승하고 이후 완전 무인화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라이드플럭스는 이번에 받은 허가를 토대로 상반기 중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 운송 계약을 맺고 일반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내로 추가로 국토부 허가를 받아 전주, 강릉, 제주 등 전국 각지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10일간의 휴전 합의가 발효 직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향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과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알자지라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베이트레이프, 칸타라, 툴린 등 최소 3개 마을 포격과 기관총 사격, 공습 등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가옥이 파괴됐다. 레바논 매체 나하르넷은 쿠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스라엘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군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남부 마을을 겨냥해 간헐적으로 포격을 가했고, 휴전 협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들이 군사 통제 및 민간인 접근 제한 구역인 이른바 ‘황색선’ 이남 지역이라며 위협 세력의 공격 징후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테러 조직 제거 작전이었다고 해명했다. 황색선은 이스라엘이 자의적으로 정한 병력 철수선 이름으로, 가자지구에도 이 선을 만들어 일정 지역에 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측 예비군 사망 소식도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합의를 체결하고 몇 시간 뒤 레바논 남부 알지베인에서 헤즈볼라 무기 수색 작업을 벌이던 바라크 칼폰 상사(48)가 부비트랩 폭발로 숨졌다고 밝혔다. 함께 있던 병사 2명도 다쳤다. 군 당국은 해당 폭발물이 원격 조종이 아닌 자동 작동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튿날에는 UNIFIL로 파견된 프랑스군 플로리안 몬토리오 하사가 레바논 남부 간두리예 인근에서 도로 개척 작전 중 무장단체의 기습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옆에 있던 다른 프랑스군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프랑스 정부와 유엔은 공격 주체로 헤즈볼라를 지목하며 강력히 규탄했으나 헤즈볼라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미국의 중재로 전날 자정(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 부로 발효된 이번 합의는 열흘간의 한시적 휴전을 골자로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지 내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불안정한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피난민들로 도로가 정체되고 있지만, 휴전 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다시 수용소로 향하는 발길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헤즈볼라 지도부의 강경 기류도 변수다. 앞서 헤즈볼라는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 등을 통해 휴전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의 자위권 인정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은 이날 “휴전은 모든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한다”며 “전사들은 계속 현장에 남아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을 것이며 위반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그 내용(합의문)을 작성하고 레바논 정부를 대신해 발표한 것은 모욕”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합의문에는 레바논 정부의 헤즈볼라 통제, 레바논 안보군에 무장 권한 집중 등 협상안이 담겼다. 이스라엘의 공중·지상·해상 공격 영구 중단, 이스라엘의 레바논 완전 철군 등 헤즈볼라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합의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란 정부는 양국 휴전 소식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면서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 합의의 일부였다는 점을 다시 알려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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