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성찰]‘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나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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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막이다. 내심 승인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태어나보니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한 성현의 경전에 비추어 현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헌법 내용도 이 나라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다. 하도 급하게 만들다보니 문장이 산만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금과옥조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오랜만에 정독하며 나름 깨달음을 얻었다.무엇보다도 헌법은 시대정신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것은 식민강권통치와 독재체제에 맞서 흘린 피와 눈물로써 헌법이 쓰인 것을 보여준다. 부당한 총칼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은 모두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조현영(50)·신충식(51) 등 인천시의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3명과 자금 세탁 혐의로 현직 중학교 교감 등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A씨 등이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5개 학교에 보급된 전자칠판 집행금액은 108억원이다. 각 학교에 1~5대 정도 설치된 전자칠판은 한 대당 가격이 800~10...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점유율 1위 업체이자 에듀테크 분야 강자로 꼽히는 천재교육 계열사가 대규모 권고사직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 취소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권고사직 대상자들은 “경영 실패로 인한 인력 감축에 AI 교과서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천재교과서는 지난달 20일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디지털 학습지인 ‘밀크티(T)’를 담당하는 부서 중심으로 대규모 권고사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적으론 500명 수준인 콘텐츠 부문을 80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천재교육 측은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올해 전면 도입하려다 자율 선택으로 선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올해 전면 도입됐다면 발생한 수익으로 밀크티 부문에 지원을 해줬을 텐데 사업이 좌초됐다”며 “인력 효율화나 사업 축소를 논의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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