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4일 오전 11시 선고 생중계…탄핵소추 111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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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침해’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1일 정부 전산망에 생긴 장애로 일부 민원 서비스가 30분 가량 중단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4분부터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인 접속지연 등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장애 등이 발생했다.전산 장애는 이날 오전 9시40분 복구가 완료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행안부는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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