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 시비 ‘2인 방통위’, 공영방송 장악 헛된 꿈 버려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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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달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이어 재허가 심사마저 강행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은 최근 법원에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분쟁을 자초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이날 KBS·MBC·SBS를 상대로 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필두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의 본격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8일에는 신동호 사장 임명 후폭풍과 송사가 일어난 EBS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의 재허가는 심사위 심의·결정 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사실상 이진숙·김태규 2인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구조다.이번 재허가 심사는 시작도 전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그린워싱’ 의혹을 받는 포스코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발표한 이후 첫번째 ‘그린워싱’ 제재가 될 전망이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소회의를 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지난해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포스코·포스코홀딩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기후솔루션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에 ‘그린워싱’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철강 코일 6개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5개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양으로 줄이면 1개의 코일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제로’ 제품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제품이 기존 대비 6분의 5만큼 탄소를 배출한 것이지만 5개는 탄소배출 제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가 국내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중국 e커머스(C커머스)를 현재 활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대응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21일 국내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0.7%가 C커머스를 활용 중이거나 추후 활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C커머스를 활용 중인 기업’은 29.7%였으며, ‘활용 경험은 없으나 추후 활용 의사가 있다’는 기업은 21.0%로 조사됐다. ‘활용 경험 및 계획도 없다’는 응답은 49.3%였다.활용 방식으로는 ‘C커머스에 입점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C커머스에서 제품 구매 후 국내 재판매’(병행수입)가 11.2%, ‘원자재 또는 부품 조달’이 6.7% 등의 순이었다.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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