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법질서 형해화”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법질서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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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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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외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중 직급이 가장 낮은 김 전 부장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경호처 법제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경호처가 물러서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이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경호 활동의 일부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피의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한편 이들에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통일교와 관련한 각종 사건에 대법원이 처음 내놓은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에게 각종 금품과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전씨를 통해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져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를 ‘통로’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김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전씨가 금품 전달 과정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통일교 내부 비리를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앞서 2심 법원은 “통일교가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 4월에 선물한 샤넬백에 대해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통일교가 교세 확장과 현안 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혐의 내용을 인정함에 따라, 김 여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기한(3개월)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까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2심 법원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뇌성마비를 가진 무용수 김소영씨(37)의 하루는 온통 춤과 음악, 그리고 무대를 위한 고민으로 흐른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춤은 내 핏줄 같은 존재”라는 김씨의 삶을 그린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김씨가 무용을 처음 접한 건 20대 후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당시 처음 춤을 연습해 작은 무대에 올랐던 경험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 무대를 향한 열망을 이어가던 그는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정희정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 대표와 협업하며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등에서 네차례 무대를 선보였다.
[플랫]‘신체 장애인’ 김만리 감독이 도망치지 않고 ‘직시한 신체’
“춤을 추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김씨에게도, 장애로 인한 제약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던 시간들이 있었다. 특수학교 졸업 후 성인이 돼 마주한 현실은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20대 시절 청소 일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근무 등을 거쳤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잇따른 사회생활의 좌절로 위축됐던 김씨는 춤을 만나며 비로소 자신감을 얻었다.
영화감독 오재형씨는 그런 김씨의 열정을 포착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부족한 점을 고치며 성장하고 싶었다”는 김씨는 흔쾌히 카메라 앞에 섰다. 그렇게 자신만의 무대와 세계를 완성해가는 김씨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소영의 노력>이 2024년 제작됐다. 영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는 버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오 감독은 영화 제작에 그치지 않고 김씨의 일상과 생각을 더 공유하고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이곳에 게재된 영상들은 대중의 큰 공감을 얻으며 수백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김씨는 “삶이 다 춤이 됐다”고 말할 만큼 무대를 사랑하지만, 장애를 향한 사회의 시선에 움츠러들 때도 있다. 비장애인들이 “쟤 미쳤나” 생각할까 봐 겁이 나고, 때로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를 움직이는 건 ‘더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다. 김씨는 오래도록 무대에 서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변의 칭찬에도 조심스럽다. 그는 “선생님이 자꾸 칭찬하면 내가 특별한 줄 알고 으스대다 버릇없어질까 봐 겁이 난다”며 “항상 겸손해야 춤을 계속 추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가족의 만류도 무용을 향한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생계와 자립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여전히 막막한 숙제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무대 위로 나아간다. “나는 맨날 깨지고 깨지는 유리 같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유리 조각이에요.”
영화 <소영의 노력>은 오는 22일 정식 개봉한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 에무시네마에서 열리는 특별시사회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 김은송 기자 sso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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