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28개월째 하락···‘쉬었음’ 줄어도 취업시장은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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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쉬었음 청년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 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시장의 부진은 제조업 부진 등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통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감소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내수·비수출 산업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산업 전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련해서는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요즘 ‘잼데믹(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 대통령이)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한·미 핵 공유·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나”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이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선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한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정 원내대표는 “많이 아프시냐”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중하라”며 제지했다.
가을 하늘이 높고 청명하게 펼쳐진 7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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