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이중기소 아니다’ 공소기각 파기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이중기소 아니다’ 공소기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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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4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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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 ‘이중 기소’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제3자뇌물 혐의는 서로 다른 입법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겹친다 할지라도 법률상으론 다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 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심리 자체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 착수했다. 모두의 AI는 국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을 절반 이상을 사용해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1일까지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 2~3곳이 주도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선정 기업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한 국산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자사 외 다른 기업의 국산 AI 모델도 30% 이상 사용한다. 외산 모델도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모델 활용분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확보한 엔비디아의 B200 GPU를 최대 512장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통해 전 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해, 연말까지 비용 부과나 이용량 제약이 없는 범용 AI 챗봇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고 신청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생성형 AI 이용자는 2300만명에 달하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아직 AI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 대다수도 외산 AI 무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의 AI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AI와 함께 일하고 배우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시대의 계산기·컴퓨터”라며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AI를 적극 이용하며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파리·밀라노·뉴욕을 대표하는 발레 스타들이 올여름 서울에 모인다. 세계 최정상 무용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갈라 공연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이 오는 29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막을 올린다.
동양인 최초로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수석무용수)에 오른 박세은이 직접 캐스팅과 프로그램 큐레이션을 맡아 발레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 아망딘 알비송, 블루엔 바티스토니, 폴 마르크, 기욤 디오프와 차세대 기대주 로렌조 렐리가 함께한다.
여기에 이탈리아 라 스칼라 발레의 에투알 니콜레타 마니와 수석무용수 티모페이 안드리야셴코, 뉴욕 시티 발레의 수석무용수 타일러 펙과 로만 메히야가 합류한다. 프랑스 특유의 우아함과 이탈리아의 극적인 표현력, 미국 발레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한 무대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클래식과 컨템퍼러리를 아우르는 A·B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루돌프 누레예프의 대표적인 고전 레퍼토리부터 제롬 로빈스, 조지 발란신, 데이비드 도슨, 벵자맹 밀피예 등 현대 발레를 대표하는 안무가들의 작품까지 현재 세계 발레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A 프로그램은 고전과 현대 발레의 조화와 함께 각 발레단의 개성과 무용수들의 장점을 압축한 무대들로 구성됐다.
공연은 뉴욕 시티 발레를 대표하는 안무가 제롬 로빈스의 <또 다른 춤들>로 막을 올린다. 타일러 펙과 로만 메히야가 쇼팽의 선율에 맞춰 호흡을 맞추고,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라이브 연주를 더한다.
이어 라 스칼라 발레의 니콜레타 마니와 티모페이 안드리야셴코가 현대 발레 <카라바조>를,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는 누레예프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파드되를 선보인다. 아망딘 알비송과 로렌조 렐리의 <미라주>, 블루엔 바티스토니와 폴 마르크의 <백조의 호수> 흑조 파드되가 이어지며 파리 오페라 발레의 전통과 기교를 보여준다.
2부는 <그랑 파 클라시크>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도슨의 <빛의 본질에 대하여>, 조지 발란신의 <타란텔라>, 벵자맹 밀피예의 <밤이 저문다>가 차례로 이어진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를 통해 각 발레단의 개성과 미학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A 프로그램의 피날레는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의 <타이스> 명상곡 파드되가 장식한다. 첼리스트 백승연과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생생한 생동감과 무대의 여운을 완성할 예정이다.
B 프로그램에서는 박세은을 위해 파리 오페라 발레 전 에투알이자 안무가인 장 기욤 바르가 창작한 신작 솔로 <달빛>이 세계 초연된다. 드뷔시의 음악에 맞춰 손정범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선보이는 작품으로, 박세은의 음악성과 프랑스 발레 특유의 서정미를 응축했다. 지난해 큰 호평을 받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하이라이트에 이어 올해는 <라 바야데르> 하이라이트도 새롭게 무대에 오른다.
29일과 30일(A프로그램), 8월 1일과 2일(B프로그램)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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