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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나토, 국제안보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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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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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나의 비전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단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국영통신사 아나돌루통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성과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실질적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더 이상 지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의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안보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기술 혁신,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안보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은 주로 방산 장비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한·나토 방산협력 2.0’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 기술이 보호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방산 협력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성과에 관해서는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확대, 나토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은 더 폭넓고, 더욱 긴밀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자격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나토 회원국들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 수출국이 됐다.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다.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시중은행이 이를 3억원으로 더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이번 대출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의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매매가격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기준을 유지해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에 미국 측이 반발하면서 양국 안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통망법이 양국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통망법은 SNS, 포털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기업도 적용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조사·감독할 수 있고,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민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문제에 이어 이번 개정 정통망법 시행이 한·미 간 협의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의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 쿠팡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전직 고위 관료를 입국 금지하는 등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백악관까지 나서 쿠팡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배경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 국무부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두고 “한·미 간에 지속되는 소통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비자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초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 기업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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