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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도권·강원 물폭탄…비 그치면 ‘36도’ 극한 폭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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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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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충청과 전라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10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9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강한 강수대가 북상하면서 이날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시간당 최대 5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대 200㎜ 이상, 충청권에도 최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북쪽의 찬 공기가 물러난 자리에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으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기 때문이다.
두 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 아래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최고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밤사이 기온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아침 최저기온도 22~27도로 높아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특보가 오는 11일에는 중부지방,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밀려나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다음주 중반인 15~16일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비가 한동안 내리지 않더라도 장마철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15~16일 예보된 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9호 태풍 ‘바비’는 중국 남동부로 향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은 국가 재정 여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단순한 산술로 재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고, 돌봄과 디지털 교육, 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현행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하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면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정책포럼에서도 제기됐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급과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학교를 유지하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감축의 근거로 삼거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 사례를 들며 “학생 수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등록 학생 감소로 교사 급여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년간 매년 약 10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폐쇄됐다”며 “핀란드 정부도 올해부터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학교 공동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학생 수 기반 재정 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재정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특수교육과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며 “미래 사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재정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교부율 20.79% 유지와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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