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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말하려다 “일본 이슬람 공화국”, 젤렌스키 가리키며 “푸틴에 질문 있나”···트럼프 잇단 말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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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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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란을 언급하려다 ‘일본 이슬람공화국(the Islamic Republic of Japan)’이라고 잘못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말실수가 나토 회의에서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겨냥하려던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언급하면서 “일본 이슬람공화국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란 공식 명칭인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말하려다 이란 대신 재팬이라고 잘못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손으로 가리키며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취재진에게 물었다. 이후 좌중이 웅성거리자, 다시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리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냐는 것이었다. 내가 나중에 푸틴 대통령에게 물어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옆에 앉아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언급하며 하메네이를 ‘호메네이’로 잘못 말하기도 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이끈 인물로 하메네이 이전에 이란의 최고지도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유럽 국가들 등이 2015년에 체결한 이란 핵 협정(JCPOA)을 비판하면서, 이를 “JCPOC”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2030세대의 자금 조달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본인이 모은 돈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사적 차입 등 외부 자금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조세 원칙이 부의 대물림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외국인·법인 제외)’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본인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산 20대의 총매입액 대비 자기 자금(예금·주식·채권 매각)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9.6%에서 올해 1분기 27.1%로 낮아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최신 데이터인 올해 4~5월에는 24.9%까지 떨어졌다.
반면 증여·상속과 그밖의 차입금을 합한 외부 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15.1%에서 22.9%로 상승했고, 올해 4~5월에는 23.6%까지 올랐다.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4.5%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는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사실상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 비중이 비슷해진 셈이다.
3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기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7.1%에서 올해 1분기 19.9%, 올해 4~5월 22.0%로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부 자금 비중 증가 속도는 9.1%, 15.7%, 17.3%로 더 빨랐다. 이에 따라 두 비중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8.0%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도 4.7%포인트로 좁혀졌다.
외부 자금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 간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매입액에서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 ‘그 밖의 차입금’ 비중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1분기 5.2%에서 올해 1분기 10.2%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4~5월에는 11.0%까지 상승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3.1%에서 6.8%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4~5월에는 7.7%를 기록했다.
현행 세법상 부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국세청이 연이자 규모가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한다. 다만 국세청이 사후에 수많은 사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편법 증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증여·상속 자금 비중도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총매입액 대비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와 4~5월 모두 12.6%로 높아졌다. 30대 역시 6.0%에서 올해 1분기 8.9%, 올해 4~5월 9.7%로 상승했다.
자기 자금의 구성도 달라졌다. 20대의 본인 예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3.5%에서 올해 1분기 21.5%로 낮아졌고, 올해 4~5월에는 15.3%까지 감소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14.4%에서 14.3%, 13.5%로 점차 줄었다.
반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20대는 지난해 1분기 6.1%에서 올해 1분기 5.6%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해 4~5월에는 9.7%로 뛰었다. 30대 역시 2.7%에서 5.6%, 8.5%로 꾸준히 상승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근로소득보다 부모의 자산 이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증여세 완화 흐름까지 이어질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 진영 등 일부에서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 법이 “입틀막법”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법 시행 첫 주차부터 극우 유튜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법 시행이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공지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애국대학은 오늘부로 잠시 활동을 멈추려고 한다”며 “지금은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그간 올려온 주요 콘텐츠는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윤어게인’ 집회 등이었다. 이 같은 콘텐츠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 개정 망법이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들은 망법 개정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활동을 계속하는 유튜버들도 망법 개정에 격렬한 항의·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6일 방송에서 개정 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내게 해 (방송을)문닫게 하는 법”이라며 “이재명(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망법 시행을 전후해 유튜브·SNS등에는 같은 취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망법 개정이 그 규제에 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정 연구원은 “(일부 유튜버의 활동 중단이)지나친 왜곡·조작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것이라면 법이 일정 부분 그 역할·기능을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미디어법 전문가인 A 변호사도 “일부 극우 종교단체 등이 소수자 혐오 논리에 허위정보를 동원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은 법 시행이 위험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 사례가 쌓이면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비합리적 주장이 어디까지인지 그 임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 시행만으로 허위정보의 근본적 근절·소수자 혐오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같이 나왔다. 정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소수자 혐오를 온전히 근절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며 “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보완하는 일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A 변호사도 “극단 진영의 허위 주장은 분명 규율의 대상이 되겠지만, 단순 혐오적 주장은 사실·허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이 법만으로 규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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