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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조희연의 시대사색]‘혐오의 놀이화’를 넘어서기 위한 5가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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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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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육은 언제나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산업화 시대 학교는 규율과 근면을 가르쳤고, 민주화 시대 학교는 자유와 참여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러나 나는 질문을 조금 바꾸고 싶다. 오늘날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10년 동안 서울시교육감을 맡으며 학생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우리 교육의 중요한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감을 마친 뒤 돌이켜보니, 우리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동안 학교 밖에서는 또 다른 사회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보다 쇼트폼을 먼저 접하고, 교사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더 오래 만난다. 민주주의보다 밈을 먼저 배우고, 역사보다 자극적인 이미지와 짧은 영상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알고리즘은 숙고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맥락보다 자극을, 공감보다 분노를 확산시키는 데 훨씬 능숙하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혐오가 놀이가 되었다. 과거에도 혐오는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편견을 배경으로 했다. 지금은 다르다. 학생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냥 재미있어서” “밈이라서” “다들 하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혐오는 더 이상 신념만이 아니라 놀이가 되었고, 놀이가 된 혐오는 죄책감 없이 반복된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희화화 사건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많은 사람은 학생들의 도덕성, 학교의 생활지도 부족을 비판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을 학생 몇명의 일탈이라기보다 디지털 시대 사회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로 읽고 싶다.
디지털 시대 ‘사회화’ 방식의 변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지 않아서만도 아니다.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혐오 표현 상당수는 현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교육하려 하면 정치교육이라는 비판과 학부모 민원이 뒤따른다. 교사는 학생 앞에서 한 번 위축되고, 민원 앞에서 또 한 번 위축된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침묵이다. 학교가 비운 공간은 알고리즘이 채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시민교육의 새로운 재구성이다.
나는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교육계가 공유할 ‘반혐오 교육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인종·지역·성별·장애·역사적 희생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시민적 기준은 특정 진영의 가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공통 규범이다. 교사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교육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이 유튜브에서 접한 혐오 표현을 교실에서 반복하면, 교사는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순간 정치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학부모의 민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적 민원이 교육과정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시민교육도 성공하기 어렵다.
셋째, 혐오를 토론의 공론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혐오는 단순히 금지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금지와 처벌만으로 접근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거나, 더욱 음성적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가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기준은 세우되, 그 이후에는 학생 스스로 언어와 행동을 성찰하도록 만드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토론하고, 자신의 언어를 성찰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추진했던 ‘역지사지형 공존 토론모형’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혐오를 토론의 양지로 끌어내야
넷째, 정치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와 사회는 서로를 비춘다. 정치가 혐오를 동원하고 조롱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한, 학생들은 그것을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세대만큼은 혐오의 정치에서 보호하겠다는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의 그늘에 대한 성찰적 개혁도 함께 가야 한다. 산업화의 그늘을 넘어 민주화를 이루었듯이, 이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그늘도 돌아볼 때가 되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조롱하는 정치문화, 내 편의 혐오는 정당화하는 ‘내로남불’,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제거하려는 적대의 문화는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배재고 사태에서 배재고 학생들의 깊은 사과와 광주일고 학생들과 광주 시민사회의 포용적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혐오와 조롱의 근거가 되는 ‘우리 안의 그늘’을 성찰하고 보완하려는 정치·사회·문화적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 나는 최근 <극우시대가 온다>는 책에서 이러한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실천을 ‘햇볕정치’라고 불러왔다. 햇볕정치는 원칙을 포기하는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그 그늘이 혐오와 차별 의식으로 무장한 극우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주화의 그늘을 성찰하면서 이를 초극하는 길을 찾는 정치다. 이는 적대를 경합으로 바꾸고, 승패를 넘어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디지털 시대 시민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길러내야 할 것은 단순히 혐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시민이다. AI는 지식을 대신할 수 있지만,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마음은 대신 길러주지 못한다. 알고리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성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차제에 (민주)시민교육도 AI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춰, 권리교육에 더해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 시민교육의 과제도 분명하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배우는 혐오보다, 학교 안에서 배우는 공존이 더 오래 남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과제이다.
LG전자가 GS건설과 함께 차세대 인공지능(AI) 홈 공동 개발에 나선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가전제품 제어부터 냉난방 공조,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시설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AI 홈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가전사업 침체를 타개할 새로운 활로로 AI 홈과 모듈러 주택 시장이 주목받는 양상이다.
LG전자는 LG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GS건설의 ‘자이(Xi)’ 단지 인프라와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의 AI 홈 허브 ‘씽큐 온’을 중심으로 가전, 사물인터넷(IoT) 기기,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해 집 안의 전자제품이나 조명·난방·환기·콘센트·가스밸브를 보다 쉽게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방문 이력 확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단지 인프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LG전자는 GS건설과 지난 4월 ‘로봇 친화형 아파트’에서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가전과, 로봇, 플랫폼까지 결합해 B2B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두 회사는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부터 단지 내 홈로봇 ‘LG 클로이드’와 자율주행 기반 서빙·배송 로봇 도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AI 홈은 모듈러 주택과 더불어 가전사업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는 영역이다. 가전제품 품질 개선으로 가전 교체 주기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가전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가전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개별 가전 판매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주거 공간 단위에서 가전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아예 AI가전과 공조, AI홈 설루션까지 탑재한 모듈러 주택 공급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집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씩 성장해 2029년 1408억 달러(한화 약 194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회사 ‘공간제작소’와 함께 제작해 공개한 ‘삼성 AI 모듈러 홈’에는 삼성의 AI가전과 AI홈 시스템 ‘스마트싱스’가 탑재됐다. LG전자도 자사 가전제품과 AI홈 솔루션을 결합한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의 20평대 모델도 공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홈과 모듈러 주택은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가전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거 공간에서 최적화한 AI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출한 결론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 이후 11차 전기본에 따라 추진하는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외에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려면 태양광과 해상풍력,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를 함께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원전 추가 건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남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또 경기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30GW 이상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 수송과 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 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위해 남는 전기에 대해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먼저 국내 업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과실을 해외 소부장 기업이 가져가지 않도록 국내 생산 기반 구축 등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디바이스 AI 칩을 조속히 확보해 차세대 화물, 전력 반도체 육성 뜻도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메가특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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