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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속보] 법원,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 기각···“범죄 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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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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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하는 등 이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지작사 참모들에게 예하 2사단 출동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이때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했다고 의심한다. 강 전 사령관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예하 지구 계엄사령부 등 설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 계엄을 계획한 인물들과 거듭 소통하는 등 이들에게 회유돼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노 전 사령관 등과 20여 차례 통화하고,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은 그동안 계엄 당시 부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는데,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수사 막판 강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려던 수사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미국을 찾는다. 나스닥 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주요 고객사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메모리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은 공모 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일(현지시간) 나스닥 시장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10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기념식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입성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과 경영진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SK하이닉스의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전략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을 앞둔 수요예측에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공모가가 8일 SK하이닉스 종가(207만6000원) 기준으로 정해지면 조달 규모는 245억달러(약 37조1400억원)가 될 전망이다. 당초 290억달러 안팎으로 거론되던 조달 규모가 줄어든 것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ADR 조달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공장) 및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건설, 극자외선(EUV) 스캐너를 포함한 기계장치 취득 등에 활용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ADR은 10일 나스닥 글로벌셀렉트마켓에서 종목명 ‘SKHYV’로 임시거래를 시작하며, 13일부터 정규거래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경쟁력과 성장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ADR 상장은 AI 인프라 확산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초 출간한 SK하이닉스 HBM 성공 스토리를 담은 신간 ‘슈퍼 모멘텀’(출판사 플랫폼9와3/4)에서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아직 ‘커머디티(범용)’ 제조사로 인식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커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SK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공급업체가 아닌 고객 맞춤형 AI 메모리 루션 기업으로 키워 기업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방미 기간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도 잇달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HBM뿐 아니라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소캠(SOCAMM),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한국을 찾은 황 CEO와 다시 만나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8일(현지시간)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CENTCOM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들(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핵심적 국제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상선과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허용되지 않은 경로에서의 통항’을 이유로 상선을 공격했고, 이에 미국이 보복 공습을 벌였다. 전날 CENTCOM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를 위반했다며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마 오늘 밤 다시 이란을 강력히 공격할 수 있다”며 추가 공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에 대해 “끝난 것으로 본다”며 “그들과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다.
액시오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전날 공습보다 이번 공습의 범위가 더 넓다며 이란군의 해안 레이더와 대함미사일 기지, 방공시스템이 공습 범위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란은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 영토나 이익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발생할 경우 두 가지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적 공격 대상과 아군 피해를 최소 2대 1의 비율로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전날도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의 미군 기지 85곳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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