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에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했던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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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7일 최종 임명 제청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와 함께 김관정·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사직했다.
중수청 핵심 인력은 검찰에서 옮기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기 때문에 이들을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에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권력형 부패범죄나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한 검찰 특수부 근무 경험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출신이라는 걸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이끌 자질을 갖췄는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윤 장관은 이런 이력을 가진 인물이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진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국민께서도 중수청이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또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수청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 측은 “아직 지명이 안된 현 단계에서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청문준비단이 꾸려지면 출근길에 지명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독일 곳곳에서 AfD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AfD의 부상에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호응하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진짜 승부처’는 내년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지난 6일(현지시간)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44%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다. 선거 다음날 독일 곳곳에서는 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는 경찰 추산 약 5000명, 주최 측 추산 약 1만4000명이 모여 긴급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파시즘은 대안이 아니다’ ‘AfD 나치를 막아라’ 등 팻말을 들고 “모두 함께 파시즘에 맞서자”고 외쳤다.
에센에서는 약 1200명이 ‘AfD를 지금 당장 금지하라’ ‘나치가 설 자리는 없다’ 등 구호를 내걸고 행진했다. 포츠담과 헤센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전날 약 2500명이 AfD 정당 금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D가 당장 독일 연방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AfD의 지지세가 커질수록 주류 정당들이 이민과 유럽연합(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AfD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AfD와 러시아의 관계다. AfD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회복을 주장해왔으며,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이 바뀔 경우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럽 극우와 거리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알리스 바이델 AfD 대표와 만났지만 당시 독일 총리였던 올라프 숄츠와는 별도 회동을 하지 않았다.
유럽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독일보다 프랑스가 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1년간 유럽 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로 프랑스를 지목했다. AfD가 여전히 전후 정치 질서가 유지해온 ‘극우와의 비협력’이라는 금기에 막혀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이미 집권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연합(RN)은 집권을 위해 극우적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외연을 넓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르펜 의원이 사법 절차를 겪자 자신과 같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오래됐다.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은 2014년 러시아계 체코 은행에서 940만유로(약 146억7300만원)를 대출받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러시아 기업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RN은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해왔다. FT는 “러시아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 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승부처는 독일보다 프랑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8일 문을 연 서울 명동 무신사 스탠다드 명동중앙점에서 한 외국인이 본인이 커스텀한 서울상징 티셔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무신사 스탠다드가 선보인 커스텀 서비스는 원하는 서울상징 스탬프를 골라 자유롭게 배치해 티셔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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