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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상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에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이 의무 불이행·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1일 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 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 측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즉각 헌법 파괴범 한덕수를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말했다.이들은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과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정 혼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남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가 결국 교체된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한국공항공사는 제주·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안전성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로컬라이저는 계기착륙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에 따라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로컬라이저의 기초구조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안·여수·광주·포항경주 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로 된 기초구조물 위에 토사 둔덕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제주공항은 철 구조물, 김해·사천공항은 돌출형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무안공항은 이달까...
광주지역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학교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광주시교육청은 1일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헌재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생중계 시청을 통한 계기 교육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계기 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광주시교육청은 계기 교육을 도우려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도 다시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계기 교육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정치·사회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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