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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바가지 요금 사라지나···내일부터 숙박요금 위반하면 ‘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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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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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던 제재가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더라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분은 더욱 무거워져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현장 접수대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환경으로까지 명확히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숙박업자 역시 화면에 정확한 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결제받으면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반이 발생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안내하고, 다가오는 휴가철 등을 맞아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9일 주민 대피와 고립,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집중호우로 KTX와 일반 열차 수십대가 지연 운행됐으며, 한강 버스 운항도 일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1분께 경북 영주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A씨(76)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A씨는 생활지원사와 잠시 강변에 나왔다가 실족해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68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A씨를 찾고 있다. 남원천 운학교부터 무섬마을까지 있는 13개 다리에 인력을 배치하고,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주요 지점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했다.
소방 관계자는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고 유속도 낮아진 만큼 본격적인 수중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영주 지역 누적 강수량은 134.1㎜였다.
전국에서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는 총 256건(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 225건 중 수목이 쓰러진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침수 48건, 토사 유출 24건, 맨홀 피해 11건 등이었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21채가 물에 잠기고 4건이 파손됐다. 비닐하우스 침수와 공장 침수, 하수도 막힘 등의 피해도 잇따랐다.
경북에서는 홍수특보와 산사태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졌고 낙석 피해도 발생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오전 7시30분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강 수위가 한때 홍수경보 기준을 넘어서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틀간 일부 지역에 200㎜가 넘는 비가 내린 충북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210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보은군 수한면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청주 상당구 낭성면의 한 야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금산을 중심으로 농경지 12.03㏊가 물에 잠기고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과 같은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30분쯤 평택 팽성읍 한 빌라 옆 옹벽이 무너져 주민 7명이 대피했다. 오산에서는 궐리천 범람 우려로 인근 반지하주택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궐동 지하차도 진입도 통제됐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운연동에서 도로 침수로 창고에 고립된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남동구 도림동 일부 도로와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하부 통로도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장맛비가 전국에 퍼부으면서 KTX 26개와 일반 열차 32개가 지연 운행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KTX는 20∼80분, 일반열차는 30∼150분 각각 지연됐다.
서울에서는 한강버스 운영도 멈췄다. 선착장 8곳 중 잠실, 뚝섬, 서울숲, 옥수, 압구정 등 5곳 선착장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9개 시도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산사태·홍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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