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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경증’은 줄이고 ‘중증·응급’은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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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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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와 응급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강화다. 중증 환자 비율 기준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 환자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대형 병원이 수익을 위해 경증 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던 관행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평가 세부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의료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관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간호사 1명이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이 환산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실상 외래 진료 확대를 억제하고, 간호 인력을 입원 현장에 집중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의무화한다.
공공성 및 중증·응급 의료 지표는 새롭게 신설된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지정 요건에 직접 반영된다.
다만,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에는 특례를 뒀다.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심사에 쓰이는 실적 데이터 기간(2024년 1월~2026년 6월) 중 4월2일까지는 종전 기준을, 4월3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강화된 기준(중증 38% 이상, 경증 5% 이하)을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5월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단 내 성범죄 피해를 폭로하며 싸워온 김현진씨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김씨의 별세를 알렸다.
김씨는 고등학생이던 2015년 시인 박진성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그러나 박씨는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김씨를 ‘무고범’으로 지목했고, 김씨는 오랜 기간 사회적 낙인과 법적 다툼을 감내해야 했다.
김씨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지켜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에 나섰다. 그는 매번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년 박진성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라는 말로 진술을 시작했다. 2023년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2023년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경향신문 플랫팀이 선정한 ‘2023 올해의 여성’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 오후 예정이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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