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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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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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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0시30분쯤 전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혼외자가 있고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복수전공한 것이 거짓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전씨는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내용”이라며 “내가 허위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굴이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며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허위 보도 등으로 3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3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이에 대해서도 “한 달에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이 대통령 등을 언급하지 않는 날도 보통 그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며 “3000만원 자체는 맞지만 수익 때문에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씨의 지지자 일부도 중앙지법 앞 등에서 ‘전한길 전 강사 응원’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인 ‘자유대한국민연대’가 신고한 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지자 약 20명이 모인 상태였다. 이들은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하라”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등 구호를 외쳤다. 한때 전씨를 비판하는 유튜버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20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12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울산광역시의 시정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시민들이 냉정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울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두고 “최근 여론 흐름을 겸허하게 보고 있다”며 “울산시민의 민심은 매우 실용적이다.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 말했다.
김 후보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울산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시장에 선출됐고 지난달 17일 단수공천을 받았다.
-시장에 재도전하는 이유는.
“울산은 지금 산업수도에서 인공지능(AI) 수도로 바뀌는 전환기고 정책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임기 동안 기업투자 유치와 산업구조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 성과를 시민의 삶의 변화로 연결할 단계다. 가장 중점에 두는 공약도 AI 수도 완성이다. 수소·친환경 에너지·미래 자동차·첨단화학 등 울산의 강점을 살린 산업도 확실히 키워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
-민주당 후보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후보가 출마했다.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울산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느냐와 미래 비전이다. 12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울산광역시의 시정이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시민들이 냉정히 판단하실 거다.”
-울산에서 최근 여당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여론 흐름을 겸허하게 보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어느 정당이냐’ 보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울산 민심은 매우 실용적이다.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출신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단일화 필요성이 있나.
“(단일화는) 선거철마다 선거 공학적으로 들고나오는 단골 메뉴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절윤’을 하지 않아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는 당내 비판이 있다.
“당은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담아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두는 것이다. 특히 울산은 발전의 지속성이 필요한 만큼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장 대표와 선거 유세에 나설 계획인가.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울산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금 예측할 수 없어서 당장 확답하긴 어렵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1980년대로 돌려놓은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국 안정을 위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다. 탄핵은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존중돼야 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월 2만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승용차 이용이 최대 40만대 이상 줄고, 연간 34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가 19일 펴낸 이슈 브리프 ‘대중교통 전환 촉진을 위한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 개편 제안’을 보면,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 1152만명 가운데 기후동행카드 가입자는 72만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를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현재 월 6만2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2025년 기준 누적 충전 건수는 1000만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기후동행카드 미가입자 1080만명 중 월 교통비가 2만원 이상인 ‘잠재 가입자’를 약 988만명으로 추산했다. 카드 가격을 2만원으로 낮출 경우 이 가운데 약 134만명이 새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이용자 72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이용자는 약 206만명으로 늘어난다.
가격 인하 효과는 월 교통비 2만~4만원 구간(43만명), 4만~6만원(40만명), 6만~8만원(31만명) 등 중간 이용층에서 두드러졌다.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경우 승용차 이용은 최소 15만7464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최근 유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면 최대 40만7464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혼잡비용도 약 1580억원에서 최대 4090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3만t에서 최대 34만t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전시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약 35만t)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환급 혜택은 이용 이후에 혜택이 돌아오는 사후적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실제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수단 선택은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체감되는 가격 인하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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