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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청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전담 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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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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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에서 2.5t 트럭이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화물연대 CU지회가 배송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을 하던 과정에서 벌어졌다. 원청 사업자인 BGF리테일이 교섭에 참여하라는 것이 노조의 주요 요구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며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충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붐에 중국 반도체업체 위안제 과학기술(위안제)이 내수주의 대명사인 주류업체 구이저우 마오타이(마오타이)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에 등극했다.
18일 중국매체 상관신문·재련사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증시에서 위안제 주가는 10.05% 급등한 1445위안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마오타이 종가는 3.8% 하락한 1407.24위안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장 비싼 A주(중국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발행한 보통주)’ 자리에 마오타이 대신 위안제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는 시가총액이 아닌 주식 가액 기준이다.
위안제 주가는 지난해 4월9일 종가(92.01위안)와 비교해 약 1년 만에 약 14.7배 올랐다.
위언제는 레이저 칩 개발·설계·생산·판매를 주로 하는 업체로 현재 데이터센터용 칩 등 AI 컴퓨팅 위주로 사업모델을 바꾸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38.5% 늘어난 6억100만 위안이었다.
마오타이는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모두 2001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21% 줄어든 1688억여위안(36조3000억원),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전년대비 4.53% 줄어든 823억2000만 위안(17조7000억원)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통적인 주도주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관신문 “마오타이를 추월하기는 쉽지만 왕좌를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다수 기업이 일시적으로 마오타이 주가를 앞질렀지만 이후 다시 따라잡혔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등 거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에서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
국회에는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인당 평생 한도 2억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현행처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정액형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성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장특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 20억원·10년 보유·거주 가정) 주택은 현행법상 양도세가 9406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3억9922만원으로 3억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양도가액 15억원(취득가 7억원·10년 보유·거주)인 경우 현행 약 348만원 수준 세금이 개정안의 2억원 한도 공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손질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특공제를 정률에서 정액제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집값 상승, 취득세·보유세 등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집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혜택이 문제라면, 장특공제만 손댈 게 아니라 전체 세제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며 “보유세를 양도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거나 현재 12억원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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