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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하철서 더이상 헤매지 않아요”···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청록색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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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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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환승하려면 갈아타려는 노선의 색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에게는 틀린 답이다. 비장애인들이 가는 환승길대로 따라가다 보면 매번 계단을 마주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단법인 ‘무의’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지하철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모두의 지하철’ 실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증조사는 올해 1월 ‘휠체어 이용자 신규 안내 표지’를 설치한 시청역(1·2호선) 환승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환승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경로를 이탈하는 사례도 1회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그동안 시청역 1호선(서울역 방면)에서 2호선(충정로 방면)으로 환승하는 데 평균 16분 3초가 걸렸다. 안내 표지를 부착한 이후 환승 시간은 평균 9분 37초로 기존보다 약 6분 25초 단축됐다.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하는 횟수도 기존 5.7회에서 0.9회로 1회 미만으로 줄었다.
환승의 어려움으로 지하철 이용을 꺼리던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번 안내표지 설치 이후 사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실증에 참여한 참가자 중 80%는 안내표지 설치 후 “약속이나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졌다”고 답했다.
‘모두의 지하철’ 안내 표지 디자인은 교통 약자가 그려진 ‘청록색 띠(인디케이터)’를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각 지하철 노선은 노선별 고유 색깔을 갖고 있어 환승 시 해당 노선색을 따라 걸으면 되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청록색 띠만 따라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복잡한 환승 환경에서 경로를 연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엘리베이터 위치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픽토그램 크기를 대폭 키웠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공공 디자인이 교통약자의 외출 자신감을 증진한다는 결과가 나와 감격스럽다”며 “민관 협력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뿐 아니라 다른 철도 사업자로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안내 표지는 올해 1월 시청역,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시내 주요 환승역 10곳에 설치됐다. 2027년까지 서울 지하철역 환승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산 정상~명동 잇는 프로젝트, 설치 과정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불가피시, 수익금으로 식생 복원 계획 이유 ‘온실가스 배출·감축 혼합사업’ 분류감축량 예상치는 제시 못해…환경단체 “기후예산제, 단순 분류만 반복”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크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ｔ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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