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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 11곳에서 열흘간 번진 영남 산불이 30일 꺼졌다. 서울 면적의 80%에 이르는 4만8236㏊를 태우고 사상자 75명(사망자 30명)을 낳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불씨 품은 강풍, 초기 진화를 못한 행정 난맥상이 겹쳐진 국가 재난이었다. 영남 산불은 이 국토에 뼈아픈 교훈과 숙제를 또 던졌다. 봄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화됨에도 예방·대응 체계는 속수무책이었다. 산림청이 2023년에 펴낸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 백서’에 진화헬기·활엽수·임도·진화인력 문제가 망라됐지만, 2년째 달라진 건 없었다.백서는 “대형화되고 동시다발화되는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형급 위주(5000ℓ 이상)의 산불 진화헬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기는 2023년 기준으로 동시다발 산불(하루 34건) 대비 건당 최소 2대 이상, 12개 산림항공권역당 대형 헬기 2대 이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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