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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경향신문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당연히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구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내 비난에도 계엄 반대·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여온 그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내게 역사적으로 부여된 소명은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잡혔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지나가고 있구나. 결국 올 건 오고 갈 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넉 달은 극도의 갈등과 무책임한 선동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양대 축이 다 흔들린 시간이었다. 최악은 면해 다행이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하지 않겠나....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갔다. 전문가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가치 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라며 비꼬는 반응이 나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 소송이 남발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는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상법개정은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이 일반 주주 보호를 의무로 담았다면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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