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불 복구·보상비 4000억원 이상 소요 예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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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지난달 영남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전에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 4000억원 정도가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그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해 책정한 비용을 말한다. 2025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중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 규모를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고, 목적예비비 중 4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중 1998억원만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임 의원은 올해 ...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지적이 이어지는 중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오는 8일에는 EBS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심사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이후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을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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