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깔창 아래 숨겨 가져간 마약, 구치소는 한 달 넘도록 몰랐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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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신발 깔창 아래 필로폰을 숨겨 입소했다가 적발됐다. 구치소 측은 한 달 넘게 이를 모르고 있다가 제보를 받아 찾아냈다.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서 등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월 26일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서 마약사범 A씨(31)가 은닉한 필로폰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법무부의 답변서를 보면 구치소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 있는 A씨의 가방에 든 신발 속에서 불상의 가루를 발견했다. 가루는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져 있었는데, 깔창은 강력접착제로 붙어있었다.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 스캐너로 확인해 보니 이 가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었다.A씨가 체포돼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구치소와 수사기관은 A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 확인 결과 A씨에 대한 필로폰 은닉 정보를 입수한 시점은 2월26일 오후 ...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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