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한·미·일, SMR 사업 협력…인·태 시장 공동 진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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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상대로 공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3국이 각각 보유한 원전 기술을 협력해 에너지 수요가 높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SMR 사업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SMR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협력각서는 인·태 지역에서 SMR 사업을 하기 위한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외교부는 “이 협력 체계는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설계·조달·시공(EPC) 기업들과 함께 원전 건설 역할을 맡고, 미국은 원천 기술과 설계를 주도하며, 일본은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공급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외교부는 “3국 간 조율된 협력은 한·미·일 기업들로 하여금 역내 협력 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국이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특검은 앞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이진관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그간 법원 판단과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재판장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 관련 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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