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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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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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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방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 몸으로 입증해 주었다”며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경찰의 추악한 제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며 “검찰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빼앗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썼다.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사옥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행정안전부는 사기 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올해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가 10일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이날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총 금융채권액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개시되는데, 이날 오후 6시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 동의가 나왔다.
앞서 중앙일보는 중앙그룹 경영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달 19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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