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경찰,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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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당시 게시판을 관리한 당 홍보국 관계자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원게시판 운영 체계와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 의원과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바뀐 뒤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의원의 가족이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건을 넘겨받아 한 의원을 제명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전을 요청했다. 이후 별다른 수사 진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산 등 재정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분야 토론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과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을 연계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보다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이전 자산의 격차가 세대 간은 물론 청년층 내부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소득과 고용 상태, 부채 규모, 생애 목표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자산 형성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실제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세자금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에게 후속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의령군은 의령읍 서동행정타운에 ‘의령한글공원’을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령한글공원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9881㎡ 규모로 조성한 역사·문화 공간이다. 의령군은 공원 내에 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등 의령 출신 한글학자 3인의 동상과 업적 안내판을 마련했다. 또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을 활용한 포토존, 한글 조형물, 연못, 산책로 등을 구축했다.
의령군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고장이다. 특히 영화 <말모이> 속 인물의 실제 모델인 이극로 선생을 배출하며 ‘말모이 중심지’로 알려졌다. 이번에 준공한 공원은 이들 학자의 정체성을 담아낸 상징적 공간이자, 의령군이 추진 중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의령군은 향후 의령한글공원을 중심으로 학술행사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한글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계속 다져나갈 방침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한글공원은 한글문화도시 의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한글학자들의 정신을 계승해 의령만의 한글문화 자산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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